미세먼지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때 국가·공공차량 전면 사용제한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 발표
중국과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 연내 추진키로

조명래 장관. 환경부 제공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연속 지속될 때 국가기관과 공공부문의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가동제한)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된 반면, 앞으론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효과를 높이겠다”며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은 민간 차량 2부제 등의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량 2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중국과의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을 서둘러 올해 안에 추진하는 방안을 중국 쪽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조 장관이 중국 리간지에 환경생태 장관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인공강우 실험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키로 한 한·중 환경장관 회담 합의사항 시행도 서둘러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당일과 2일 뒤까지 3일 동안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예보도 7일로 확대하는 등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 장관은 기대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