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 개개인이 미세먼지 가해자이자 피해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지난 4월29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위원들이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보다 중국 영향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등 국민이 부정확한 정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지난 4월29일 출범 뒤 44명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열린 첫 회의였다. 이날 회의는 사무국의 업무 추진 현황과 활동계획 보고, 9일 열린 1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안된 각종 의제의 검토·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우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미세먼지는 과학기술의 영역”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 예보와 예방 등 모든 측면에서 정확하고 믿을만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며 과학계가 20~50% 정도로 발표하고 있는 미세먼지 중국 영향을 국민은 83%로 인식(9일 공표된 케이비에스공영미디어연구소 조사 결과)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이 미세먼지 문제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민 개개인이 발생원이고 책임자란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공론화가 관건이란 것이다. 경유차 퇴출·축소, 경유세 인상,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추진한 유럽이나, 노후 경유차 2천만대를 폐기 처분한 중국처럼,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기후환경회의와 <한국방송>이 공동으로 연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 토론회에서 공표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602명의 응답자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 절반 이상인 51.4%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차량 2부제 전면 시행에 대해선 ‘찬성’이 49.4%로 ‘반대’ 43.5%보다 조금 더 많았다.

최예린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