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올해를 폐기물 정책 전환 원년으로”

“과대 포장된 제품, 사지도 받지도 말자”
“자원순환정책 수정해 폐기물 감량 도모”

조명래 환경부 장관. <한겨레> 자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올해를 정부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오는 설 연휴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배달 음식·축제·장례식장·택배 등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아직 일회용품이 넘쳐나고 있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쓰고 가정에선 일회용 수저를 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대 포장된 제품은 사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생산과 유통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를 정부 폐기물 정책을 대전환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폐기물 정책의 중심인 종량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일 때 생긴 제도인데 지금은 소득도 늘고 쓰레기 배출량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자원순환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폐기물의 감량을 도모하는 것을 올해 강도 높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이 급속도로 느는 상황에서 분리배출 중심이 아닌, 제품 생산 때부터 유통과 소비, 폐기물 배출·재활용, 소각·매립의 자원 순환 전 과정의 문제를 진단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폐기물 생산을 자제하거나 폐기물이 생산되더라도 생산자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수거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포장재·제품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패러다임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 구실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폐기물 처리가 시장적 원리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재로 쓰이려면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해 심지어 석탄재처럼 수입해오는 모순이 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과도한 시장 중심 구조를 탈피해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조 장관은 “현재 소각장 신증설을 둘러싸고 국내 17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얼마 전 덴마크에 가 보니 그런 갈등이 전혀 없더라”면서 “입지 선정, 운용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을 보장해 주민 선호, 친화형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을 오는 2022년까지 35% 이상 줄이는 내용의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해 밝힌 바 있다.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커피숍 등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이 금지되며, 포장·배달 음식에 포함된 일회용 수저도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