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유보’ 국민연금에 환경단체 “첫 걸음도 못 떼” 쓴소리

국민연금 ‘석탄 투자제한·배제’ 도입 결정 유보
환경운동연합 “투자 중단 더는 미룰 수 없어”

지난해 12월7일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제한 및 배제하는 전략의 도입을 유보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의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석탄 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배제 전략’을 도입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탄소절감 정책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위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기금위는 전했다. 하지만 석탄 투자 제한·배제 전략의 도입 방식과 분야 등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려, 결국 해당 안건은 다음 기금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 중단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논평을 내어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동안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한 국내 최대의 석탄금융 운용사다. 이번 기금위에서조차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배제 전략 도입’이라는 원칙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투자 배제 선언은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첫 걸음인데 이마저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지금은 석탄 투자 제한과 배제 전략을 조속히 도입·강화하고, 기존 석탄 산업에 투자된 자금을 단계적으로 회수할 로드맵까지 수립할 시점으로, 망설일 때가 아니다. 다음 기금위에서 실효적이고 과감한 석탄투자 배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석탄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평가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내 석탄산업에 10조원 가량을 투자해 국내 석탄금융 순위 1위에 올랐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몇몇 금융기관에서 탈석탄 선언이 나왔으나, 공적 금융기관인 국민연금은 탈석탄 금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외국 공적 금융기관들은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2013년 세계은행과 유럽투자은행이 특별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8년 아시아개발은행도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했다. 아울러 노르웨이국부펀드의 2015년 탈석탄 선언에 이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스웨덴공적연금 등 국부 펀드와 연기금의 탈석탄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