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2030년 한국 ‘1인당 CO2 배출량’ 주요국중 1위 될지도

기후변화행동연, 최근 발표 각국 목표로 분석
2030년 한국 9.17t으로 미국 8.59t보다 많아져
미국 등 주요국 목표 상향에도 한국은 그대로

청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주요 국가들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2030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1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국가의 인구 크기에 크게 좌우되는 국가별 총 배출량과 달리 1인당 배출량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에너지 소비 행태까지 반영하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현재까지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경우 2030년 한국이 이들 가운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고 9일 밝혔다. 연구소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0대 경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평가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으로,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10위권에 진입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에서는 열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와 산유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최신 자료인 2018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를 보면, 솔로몬제도와 카타르가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17위와 22위로 집계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분석에 사용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자료를 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93t이었다. 10개 국가 가운데 미국(16.06t)과 캐나다(15.41t)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중국은 총 배출량에서는 1위였지만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배출량은 7.1t으로 10개 국 중 일본(8.72t)과 독일(8.4t)에 이어 6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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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소가 이들 나라가 현재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고 보고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한국이 9.17t으로 미국(8.59t)과 캐나다(8.12t)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국가결정기여(NDC)로 제출한 2017년 대비 24.4%(2016년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와 같음) 감축 목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두 나라는 최근 감축 목표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로 돼 있던 기존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로 두배가량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2030년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30%에서 40~4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10개국 가운데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9년보다 증가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 둘뿐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배출량도 한국을 크게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중국의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한 7.21t이 돼 10개국 중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발표한 ‘2060년 탄소중립’ 목표와 ‘제14차 5개년계획’의 에너지 전망을 근거로 추산한 결과다. 인도의 배출량은 현재 유엔에 제출된 국가결정기여를 적용한 결과, 2019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해도 3.72t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는 “한국이 미국까지 제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가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어떤 입지에 놓이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며 “정부가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국가결정기여에서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