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논란 번진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 학계 얘기 들어보니

“오래된 나무 베고 새 나무 심자” 산림청 주장에
환경단체들 “임업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 우려

전문가들 “기후문제에 다양한 관점 있을 수 있으나
과학적 관점의 접근이 근거 되어야”

게티이미지뱅크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림청은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흡수 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래된 나무는 베고 새로 자랄 나무를 심자는 주장을 한다. 반면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대원칙을 산림청의 목재 활용·임업 활동 권장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사)한국기후변화학회는 19일 <한겨레>에 전문가 두 명의 글을 보내왔다. 두 교수는 공통적으로 나무와 숲의 탄수 흡수원 역할을 인정했다. 다만 이우균 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기후환경학과 교수는 탄소흡수를 통한 산림의 지속가능 측면에서 산림 경영의 필요성을,  이동근 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현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산림의 다원적 가치를 설명하며 생물다양성 등의 보완을 강조했다. 

 한국기후변화학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훼손돼서는 안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과학적 관점의 접근이 기준되어야 하고 △정부와 언론,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해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노동운 학회장(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숲과 나무 관련 문제제기가 혼란이 아니라 더 숙성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회는 기후변화 관련해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를 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2100여명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산림부문 탄소중립전략은 산림의 자연적 발달단계에 근거해야…

각국이 앞 다투어 선언하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을 0 (Net Zero Emission)으로 하지 않으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이 1.5도 이상으로 되어 지구 및 인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나라, 부처 또는 부문의 탄소중립전략은 기후변화대응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지구 및 인류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방안인가하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완화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환경 및 사회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과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고자 한다.

온실가스감축 측면에서 보면, 산림은 주요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임에는 분명하다. 국제사회는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를 통해 산림지(Forest), 농경지(Cropland), 초지(Grassland), 습지(Wetland), 정주지(Settlement), 기타 토지(Other land) 등 토지를 관리하는 활동과 체계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사회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흡수원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온실가스통계에서 임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산림은 4,56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답은 ‘산림의 자연적 발달단계 부합하는 산림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은 절대적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생장기(growth)-성숙기(mature)-쇠퇴기(decay)를 거친다. 탄소흡수 측면에서 보면, 생장기에는 흡수>배출, 성숙기에는 흡수=배출, 쇠퇴기에는 흡수<배출로 알려져 있다. 생장기부터 쇠퇴기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천연 탄소포집저장소(Natural CCS:Carbon Capture Storage, BECCS(Bio-Energy CCS)라고도 불림)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방치되어 고사 후 썩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 축적한 탄소를 오히려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림과학계에서는 천연 탄소포집저장소인 나무를 벌채하여 수확된 목제품으로 가공하여 오래 쓰는 것이 탄소배출을 막는 길임을 인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는 방치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나무의 고사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목제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줄이는 것이며, 이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임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즉, 성장기에서는 흡수(Sequestration)기능을 최대화 하고, 성숙기 및 쇠퇴기에서는 저장(Storage)기능을 잘 유지하며, 벌채 후에는 목제품 생산과 활용을 통한 고에너지-고배출 제품군을 대체(Substitute)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업(임업)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흔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3S 역할이라 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지난 1월2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림에서의 목재생산-가공-소비활동은 정상적인 산림관리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산림부문온실가스통계를 산정계수(coefficient)와 활동자료(activity)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으로 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용(deforestation)과 황폐화(degradation)로 부터 유발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서는 과도한 산림이용 및 벌채로 산림이 황폐화되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한해 자란 생장량 이내에서 벌채하도록 되어 있다. 연간벌채량을 연간생장량으로 나눈 것을 이용률이라 하는데, 이것을 100% 이내로 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인 독일,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영국의 이용률은 55.7%, 40.9%, 99.1%, 65.3%, 50.7% 반면, 우리나라의 산림이용률은 18-19% 수준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 면적과 예산을 현재보다 2배 늘려야 2050년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연간 3,000만톤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림방치는 성장기에는 흡수력 저하, 성숙기에서는 조기쇠퇴로 이어진 배출, 쇠퇴기에서는 황폐화로 인한 배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관리된 산림(managed forest)으로부터의 흡수량만을 인정하고자 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정상적으로 관리된 산림으로 부터의 목재생산은 원료공급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탄소중립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는 우수한 흡수능력을 가진 산림을 차세대에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천연탄소저장고인 목재를 산에 방치하여 배출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현세대의 의무로 보아야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산림관리의 원칙 중의 중요한 하나가 생태계서비스 측면의 ‘합자연성’이라는 것이다. 산림은 다양한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즉 목재생산 등의 공급, 물저장고로서 생활 및 농업 지원, 기후 완화 및 탄소 흡수 등의 조절, 휴양 등의 문화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자원이다. 산림관리 및 벌채과정에서 생태계서비스는 장소 및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3S기능이 중시 되고 산림으로 부터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산림의 기능 및 서비스 간 충돌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능 및 서비스간 상쇄(trade off)는 줄이고, 동반효과(Synergy)는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및 부문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많은 이해당사자와의 논의’,‘지역적 특성 고려’, ‘포괄적 접근’, ‘최적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정보 및 지식공유’ 등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산림부문 탄소중립전략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편적인 비난과 대응은 국가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및 HWP활용이 다른 부문의 배출감축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또는 가치사슬(value chain) 경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목제품이 친환경/저탄소 자재로 활용되게 하는 순환경제형 감축경로, 산림의 지원서비스를 통한 임업 타분야인 농경지/초지/습지/정주지 등의 흡수력 증진의 가치사슬, 그리고 산림을 비롯한 흡수원의 정상적 관리를 통한 토지환경개선 및 환경서비스 증진 등의 시너지효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산림탄소중립전략과 그에 대한 평가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의해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종의 생장저하 및 고사량 증가, 분비나무 등의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이로 인해 토착수종이 사라지는 수종분포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의 재해도 보다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후변화에 의해 산림이 취약(vulnerable)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취약하다는 것은 민감한 상태(sensitive)에서 극심한 이상기후에 노출(exposure)되어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해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이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후변화에 의해 흡수원인 산림이 보호받지 못하고 적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술과 제도로 극복해야 한다. 산림을 관리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다.

산림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의 녹지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 흡수원이면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대상이자 환경재이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토지의 무분별하고 불균형한 이용에 기인한다면, 세계의 1/3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면적의 2/3을 차지하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존중하는 인류의 지혜가 필요하다. 산림과학은 정상적 산림관리를 위한 학문이다.

이우균│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기후환경학과 교수

생물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소흡수원 확대 논의 필요

우리는 인류 최초로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42℃가 넘는 폭염이 기록되었으며, 그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 프랑스의 사례 외에도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에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지난해 유럽연합, 일본,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으며,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와 함께 2050년의 탄소중립이 기대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노력만으로는 지구를 기후변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노력은 기후위기를 늦추고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차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되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양한 수단 중에 탄소흡수원의 확대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고, 기후변화 이전상태로 가기 위해선 인간이 배출한 양보다 많은 흡수가 필요한 만큼 탄소흡수원의 확보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다. 최근 탄소흡수원과 관련하여 산림청과 환경단체 등의 사이의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가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기는 물론이고 뿌리에도 축적되는 탄소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량이 어떠한 속도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다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성장하는 어린나무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된 나무보다 같은 기간에 훨씬 많은 탄소를 축적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 네이처에서 미국, 중국 등 16개국 연구자 38명이 6개 대륙의 나무 403종, 67만3046그루를 연구한 결과, 지름이 100㎝인 나무의 생체 증가량은 지름이 50㎝인 나무의 3배까지 높았다고 한다. 또한, 다른 연구자는 낙엽활엽수림이 12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고, 다른 산림 유형에서도 나무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축적량은 감소하지만 급격한 감소는 없다고 한다. 동일한 나무도 나무심는 방식과 구성방식 등에 따라 성장속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토양탄소 문제 등 아직까지 수목 성장 및 탄소 흡수와 관련하여 밝혀지지 않은 많은 메커니즘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산림을 탄소흡수원의 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단일 수종 위주로 식재하는 것은 바이오매스를 빨리 축적할 수는 있어도,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에 탄력적이지 않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목적과 상충되기도 한다. 수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른 종과의 호환이 중요하며, 이때 가장 빨리 자라는 수종 혹은 경제적 가치가 큰 수종이 항상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천편일률적인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장기적인 관점이란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의 혜택을 생물지리적 및 사회생태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동반 상승효과(synergy)와 상쇄효과(trade-off)를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 조림사업을 통해 동일 수종 및 영급으로 구성된 산림이 문제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에 적합한 산림 구성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림의 토양 또한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표토에 저장되는 탄소량(700Gt)은 대기(780Gt)와 식물(550Gt)에 존재하는 탄소량과 비슷하거나 많아, 토양유실을 탄소 배출원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규조림과 재조림 시 생물다양성 증가, 공기 정화, 수질 정화, 홍수 조절, 토양 비옥도 증가 및 표토층 관리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앞에서 열린 산림청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자연은 나름대로 비오톱(생물 서식공간)을 만들고, 각 비오톱에서는 가장 적합한 미생물부터 작은 곤충, 풀, 나무 등이 서로 협조하면서 혹은 경쟁하면서 저마다 각각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래의 생태계가 갖는 모습을 가능한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분별한 산림벌채는 토양과 미생물, 식물, 동물로 연결된 복잡한 먹이그물을 망가뜨리고 지역적인 생물다양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지적, 지역적인 생태계 훼손은 국가 전체의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적 회복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측면 등의 고려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사가 급한 많은 산지에서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재조림보다는 기존 나무에 축적된 탄소를 유지하고, 자연의 기후변화에 의한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탄소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자생수종을 활용한 탄소흡수원의 확대는 우리 생태계 본래의 모습을 지키면서,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탄소흡수원 확대는 산림을 포함하여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산림의 훼손된 지역을 포함하여 국토, 해양 등 탄소흡수원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폐기되는 화석 발전소의 야적장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별 인구의 감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빈집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 가로수와 공원녹지 등의 관리기법 개선을 통해 탄소흡수 능력을 높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토양탄소 저장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양 미생물 활용 방안도 탄소 격리 차원에서 도전적으로 시도해볼만 한 분야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의 경계를 넘어서 북한이나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조림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지구차원에서 효과적인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이 높고,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이 높은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을 보전, 관리함으로써 장기간 축적된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향후 토지의 관리, 신규흡수원 확보, 산림경영 활동 전반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여기에는 기후변화 적응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서식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에 따른 공동효과나 상쇄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환경부와 산림청의 통합된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이동근│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현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