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당·공공운수노조 등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법제화하라”

26일 P4G 앞두고 기자회견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본소득당,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등이 ‘2030 NDC 50%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실 제공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의당·녹색당 등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0년보다 50% 감축하는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26일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미래당, 에너지정의행동, 강은미 정의당 의원, 공공운수노조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엔디시를 2010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이다. 2010년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8%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대폭 끌어올리라는 요구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유엔(UN)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계속 요구 받았음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목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엔디시를 상향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선언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며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3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라고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수십 명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진지한 기후위기 대응 기구라기보다는 이벤트성 행사 같다”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사회계층,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농민들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오는 29일 출범할 탄소중립위는 최대 10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30∼31일 열릴 피포지 정상회의가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같은 변화 없이 추진된다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피포지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10일째 단식 중인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은 기자회견에 화상으로 참여해 “2050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국내외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게 말이 되냐”며 “피포지의 슬로건은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세계 시민, 동물과 생물을 위해 빨리 행동하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 야당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0년 대비 50% 감축으로 상향 및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행정기구 설치 △정의로운 전환 실현 △신규 석탄발전소와 신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