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용자인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의 단협 해지 통보에 맞서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지만, 노사 양쪽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4일 팩스를 통해 전달된 회사 쪽의 단협 해지 통...
‘성탄절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전국의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분산 수감돼 있는 사형수 59명에게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을 수도, 아니면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불안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24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47·전남 순천)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
“수차례 감청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증거 수집이나 범인 검거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결국 그와 같은 감청의 필요성이 애초에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기간 연장 횟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장기간 감청을 통한 수사권 남용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통신비...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국내 처음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아무개(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법무부는 27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 등에 따라 특정 시간, 특정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술·마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심야에 범죄를 반복한 대상자에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위원장 성대경)가 27일 공개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는 효력정지 결정이 난 홍난파를 제외한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가 포함되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의 <친일인명사전> 수...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다.” 2004년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법의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다.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
‘촌지 이벤트 후폭풍…검찰 특수활동비 깎였다’ 기사에서 특수활동비 1639억원이 책정된 부서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방부입니다. 기자의 착오로 잘못 보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