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생들의 장애인 급여와 장애수당, 서울시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전 원장 이아무개(65)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가 2007년 12월 이전에 서울시 보조금을 유용한 부분을 원심이 면소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3개월 동안 최대 한달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달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한달 최대 200만원으로 변경돼 적용된다.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
올해 첫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어패류를 날로 또는 덜 익혀 먹었을 때나 상처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닿았을 때 감염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예년보다 다소 일찍 나왔다며 감염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앓던 한 남성...
4월 마지막 날인 30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원남부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한국에 들어가면 아들을 뺏길까 두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4일 덴마크 언론 엑스트라블라뎃과 영어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
4월 마지막 날인 30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원남부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