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7월11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면] 최근 6년간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18.5% 증가하는 동안 하위 10% 노동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치 최저임금 8.1% 인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14일) 고시된 뒤 16일께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로 올해보다 8.1% 인상...
고용노동부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합법 노조로 인정(▷ 관련기사 : 이주노동자 노조 10년만에 합법화)받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에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내건 조합 규약이 법을 위반했다며 노조 설립 신고사항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노조 쪽은 고용부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감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범죄수사의 목적 등 합법적인 도·감청 대상을 제한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은 역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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