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LPG차량 지원 2009년 없어질 듯

“소수만 혜택” 비판에 폐지 검토
수당 인상으로 대체…장애인 반발 클 듯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가스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 엘피지 지원 제도’가 2009년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대폭 올리고 지급 대상도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세웠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이 마련 중인 ‘장애인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 소유 장애인들의 반발과 엘피지 차 면세화를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정책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폐지 대신 장애수당 인상=현재 엘피지 차 보유 장애인들은 세금 지원의 형태로 한 달에 250ℓ까지 1ℓ당 240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보통 5만~6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수의 장애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받았다.

19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엘피지 지원 한도를 내년에는 월 150ℓ, 2008년에는 월 100ℓ 정도로 줄이다 2009년도부터는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경증장애인 2만원, 중증 7만원)을 내년부터는 각각 5만원, 16만원으로 크게 올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들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내년도 장애인 예산 항목에 장애수당 명목으로 2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와의 조율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확정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왜 폐지하나?=장애인 차 엘피지 지원 제도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준 정책으로 평가받는데도, 지원 대상은 소수에 그쳤다. 등록 장애인 174만여명 가운데 엘피지 차량 소유 장애인은 25%인 44만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도시가계 평균소득(4인 기준 311만원)보다 소득이 많은 5만1천명의 고소득 장애인도 지원을 받는 반면, 정작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30만명(전체 장애인의 17%)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상당수는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 형평성 논란까지 낳고 있다.

예산 편중 및 급증도 지속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해 복지부의 장애인 예산 5270억원 가운데 엘피지 지원 예산은 2715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해마다 늘어 2010년에는 360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 박사는 “정부의 개선 방향은 바람직하나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