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예산 ‘GDP의 1000분의 1’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20일 장애인의 날]
OECD 회원국중 꼴찌수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 관련 예산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밑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9일 2005년도 한국의 장애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0.1%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가입국 가운데 자료비교가 가능한 23개 나라의 평균 1.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0%)가 유일했다.

장애 예산 비중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 높았다. 노르웨이가 2.6%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스웨덴(2.5%), 네덜란드(2.4%), 스위스(2.1%) 등의 순이었다. 헝가리가 0.2%로 한국보다 비중이 조금 높았고, 일본은 0.3%였다. 특히 한국은 1990년 0.1%에서 15년 동안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애연금 수급비율에서도 1.5%로 바닥권이었다.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5.8%로 한국의 4배 수준에 이르렀다. 멕시코(0.7%)를 빼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없었다. 헝가리가 12.1%로 가장 윗자리에 올랐다. 역시 스웨덴(10.8%), 노르웨이(10.3%), 핀란드(8.5%), 네덜란드(8.3%) 등 유럽 국가들이 선두권을 형성했다.

일본은 2.0%였으며 이탈리아(3.2%), 뉴질랜드(3.8%)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정부 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 증액 및 수혜율 증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