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생색내기’

연금 등 소득보전책 소극적
진단비지원 구체 계획 없어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사자와 부모단체들은 “국가 책임을 외면한 생색내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8일 지적·발달·정신장애인 등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를 뼈대로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18만3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3%를 차지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지난 6일 확정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는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수색작업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돌봄지원 강화, 치과 치료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등의 대책도 들어 있다.

그러나 지원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당사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의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방안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가 소득보전 방안으로 제시한 연금상품의 경우, 국가가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하고 판매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어차피 부모들이 내야 하는 사적비용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달장애인 가구의 45%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연금상품에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0~11월 보호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은 자폐성 장애 91%, 발달 장애 69%였고, 우울증이 의심되는 보호자가 절반을 넘는 52%였다.

성년후견제는 예산의 상당부분이 시민후견인 양성과 비용 지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예산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상자 수는 발표에서 빠져 있다. 또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를 만들어 영유아 의심대상자의 정밀진단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대상자 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전국 권역재활병원이 거점병원 구실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거점병원이 6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된다.

발달장애인 아들 이균도씨와 함께 전국 종단여행을 3차례 하면서 발달장애인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이진섭씨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진짜 죽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은 데 견주면 이번 방안은 너무도 지엽적”이라며 “해결책은 재산·소득과 무관한 장애인 보편복지 정책 수립”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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