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 높다는데…우리는 정반대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5년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으로 뽑혔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218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6만4876명, 장애인 고용률은 2.62%였다. 전년보다 0.08% 포인트 오른 수치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2.28%, 2012년 2.35%, 2013년 2.48%, 2014년 2.54%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0곳 중 5곳(47.8%, 1만 3486곳)에 그쳤다. 의무고용률은 국가·지방단체는 3%, 민간기업은 2.7%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2만711명으로 평균 장애인 고용률 2.8%를 기록했다. 공무원을 제외한 장애인 노동자는 1만1142명으로 평균 고용률은 4.05%이었다. 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1.77%)이,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인 노동자 고용률(2.52%)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국회는 2010년부터 줄곧 낮은 수치(1.28~1.47%)를 유지해 5년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기관 가운데 유일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인 민간기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 12만5230명이 일해 고용률은 2.51%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상용노동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07%)은 평균보다 낮았고 30대 그룹(1.92%)은 더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4.7%지만,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5%를 넘는다.

정은주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