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만 문제 아니다…장애아어린이집 10곳 중 4곳 전담교사 부족

‘3명 당 1명’ 규정 불구…1명이 21명 돌보거나 아예 없기도
남인순 의원 “규정 있으나마나…복지부가 전수조사해야”

지난 7월19일 한국중증장애아 가족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최근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 논란이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가운데, ‘장애아 3명당 교사 1명 배치’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담 특수교사가 부족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는 영유아 시기부터 사회적 차별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는 전국 115개 시군구의 177개 어린이집 가운데 45개 시군구의 어린이집 72곳(40.7%)이 장애영유아 현원 대비 전담 특수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당 1명꼴로 전담 교사가 있어야 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특수교사여야 한다(6조)고 돼 있다. 하지만 전북 남원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1명의 장애아 전담 특수교사가 21명의 장애영유아를 돌보고 있었고, 제주 서귀포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15명의 장애아동들이 있었지만 전담 특수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사정은 비장애 아이들과 장애아를 함께 돌보는 통합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다. 통합 어린이집이 있는 전체 168개 시군구 내 924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28개 시군구의 어린이집 135곳(14.6%)이 장애아 현원 대비 전담 특수교사가 부족했다. 7개 시군구의 11곳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 특수교사가 아예 한 명도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교사 수 점검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점검 시기나 방식이 제각각이라 관련 법 규정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라며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고 장애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