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3살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의 2%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내년부터 2%...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15일 광주고법 앞에서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교직원들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성폭력범을 2심에서 풀어준 것은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애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교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