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방의학회 “현행 거리두기 한계…K 방역 2.0 체제로 가야”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중심으로 연일 2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4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관련 전문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방역 체제는 효과가 적다며 지속 가능한 ‘케이(K) 방역 2.0’ 체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로 구성된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26일 성명을 내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정책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케이 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케이 방역 2.0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이에 “현행 거리두기 방식은 보다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고,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케이 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의 확충에 보다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행정 규제 방역에서 시민 참여 방역으로 전환과 동참을 제안하고 촉구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없는 방역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홍윤철 서울대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원장은 “2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시민, 방역요원, 의료진이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끝에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신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도 고통분담과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방역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큰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 성명에 대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큰 흐름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먼저 접종율을 완성한 다른 나라 사례 보고 방역 체계 전환을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며 “접종율이 70% 이상 넘어갔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방향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