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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자가키트 17일부터 온라인판매 전면중단…‘최고가격제’는 유보

등록 2022-02-11 17:09수정 2022-02-11 20:21

온라인 판매상 재고물량 소진 한해 16일까지 판매 허용
약국·편의점 등 대포장 받아 소분판매…“간접 가격제한 작동중”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에서 제품을 포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에서 제품을 포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재고 물량 소진 등의 이유로 1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약국·편의점 등에선 대용량 제품을 1~2개로 나눠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1인당 10개씩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티에프(TF) 회의를 열고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재고 물량 소진 등을 고려해 1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가 연장되고, 17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17일부터는 약국·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만 자가검사키트 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빠른 물량 공급을 위해 자가검사키트가 20개 또는 25개 대량 포장돼 유통됨에 따라, 약국·편의점은 2020년 초 ‘마스크 대란’ 때처럼 키트를 1~2개로 소분 포장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 참석해 “생산 효율화를 위해 대포장 단위로 생산을 해 공급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때 제품을 낱개로 소분해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낱개 포장 판매 가격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 판매 금지를 앞두고 일각에선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 결정에 따라 가격은 되레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약국은 “현재 2개들이 한 세트에 1만4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미 정부가 간접적으로 가격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동거인 등은 약국 등 오프라인 키트 구입이 어려운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방역당국은 제한적 외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가운데 백신 미접종으로 외출이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상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야할 경우 약국·편의점을 방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9일부터 변경된 격리 방식에 따라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 외출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허용되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급한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선 공공부문 공급이나 가격 안정화 여부 등 추후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남희 식약처 과장은 “최고가격제는 자가검사키트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와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수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우선대상 위주로 개편된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공공과 민간 분야에 1646만개 공급됐으며 2월 둘째 주인 이번 주 민간에 배포될 1500만명분 포함 앞으로 3주간 7080만개, 3월에는 1억9000만명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일주일에 1인당 10개씩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2개씩 모두 5주분이다. 11일 교육부는 “정부가 21일부터 감염 취약 대상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 59만명, 초등학생 271만명 등 330만명이다. 교육부는 총 3300만개(학생 1인당 1주일에 2개씩 5주분) 지원을 목표로 재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께 정확한 배포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만3926명(국내 5만3797명, 해외 유입 129명)으로 이틀 연속 5만명대였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7만7014명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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