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추석 이후 ‘단계적 폐지’ 가닥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만 남아
일본도 3차 접종 입국자 PCR 폐지
효과 떨어지고, 외화 낭비 지적도
“다음 주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국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추석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으론 입국 전 검사 폐지를 목표로 하되,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은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하루 국내 입국자가 약 2만명인데, 한 사람당 검사비용 10만원씩만 해도 20억원이 들어간다”며 “입국 전 검사 폐지를 최종 목표로 하되, 아직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스러운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위험도가 적은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행객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단계적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 폐지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거론되는 건 ‘코로나19 위험도’다. 현재 입국이 금지되거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감염 위험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부터 먼저 검사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가까워 비행시간이 짧은 국가도 검사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탑승 시간과 관계없이 음식을 제공할 경우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3회 이상 등 접종 횟수에 따라 입국 전 검사를 제한하는 방식은 ‘방역패스’가 다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의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방안’을 보면,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또한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차(입국 후 다음날까지 인정)에 보건소에서 피시아르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입국 후 피시아르 검사 기간을 3일 차에서 1일 차로 줄였다.

정부의 입국 전 검사 완화 검토는 관련 업계의 요구는 물론, 다른 나라의 검역 완화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행·관광업계 쪽에선 입국 전 검사비용과 양성 판정 시 국외에서 격리해야 하는 부담이 큰 탓에 여행심리가 위축된다고 주장해왔다. 질병관리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입국 전 피시아르 검사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다음 달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세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에 한 해 입국시 피시아르 음성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입국 후 검사, 중증화·사망자 최소화 등 정부의 방역 기조를 고려하면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이미 국외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1∼2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이어서 입국 검사를 폐지한다고 (유행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평균 5∼7일)를 봤을 때 비행시간이 길지 않다면, 국내 도착 후 1일 차 검사와 입국 전 검사의 큰 차이는 없으므로 입국 전 검사는 효과보다 비용이 훨씬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국외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는 별로 없다”며 “지금 정부의 방역 목표가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자 검사 완화는 전체 정부 방역 기조와 맞고 나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국 전 검사 완화로 여행객이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입국 전 검사를 완화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이나 전파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철저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입국 전 검사 완화로 여행객이 늘 경우, 현재 입국 후 1일 차에 실시하는 보건소 피시아르 검사의 인력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논의를 거쳐 그 이후 검사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이날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다음주 협의를 진행하고, 검토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한 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