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진정제 등 중독성 약물 ‘자살약’으로 팔면 형사처벌 받는다

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서울 한강대교 난간에 자살방지를 위한 문구, ‘누군가 내 곁에 있어'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면제 등을 이용한 극단적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수면제·진정제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을 부추길 목적으로 수면제 등을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수면제·진정제·항뇌전증제·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오는 3일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 수단으로 쉽게 사용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과 제초제, 농약 등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돼 있다.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이런 물건을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살위해물건을 ‘자살약’ 등으로 소개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의 이런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삭제하고 있다. 자살위해물건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조짐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경찰·소방당국이 이동통신사 등에 위치 정보를 조회해 긴급 구조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른바 자살 커뮤니티 등에서 수면제·진정제 등을 ‘극단적 선택에 도움이 된다’, ‘편하게 자살하는 데 쓰인다’고 알리며 자살을 부추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수면제 등을 이용한 극단적 선택 시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따르면 수면제 중독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2018년 2989명에서 2020년 3379명으로 13% 늘었다. 수면제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도 2019년 118명에서 2021년 171명으로 45% 증가했다. 앞서 2020년 1월 제초제·농약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이후 이들 물질을 이용한 자살 시도자는 2019년 317명에서 2020년 2515명으로 1년 새 20% 줄어든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