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번엔 풀릴까…복지부-의협, 26일부터 논의 시작

전국 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지난 2020년 8월26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대형 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설 연휴 이후 17년째 3000여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의협과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지역의료 지원책과 필수의료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개선의 주된 방안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의료 공백과 소아청소년과·응급의료과 등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10∼2018년의 평균 진료량이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4631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의대의 총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 초기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늘려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협 파업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로 낮아지는 등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할 만큼 충분히 안정됐다고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