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에 멈춘 의사증원…정부 “의협에 대화 복귀 공식 요청”

“필수의료 강화·인력양성에 국민 요구 시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의사 증원 등을 논의하는 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의협에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28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2월27일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26일부터 두 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조정과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지난 9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바깥’으로 확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의협은 이에 반발해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협에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