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간호대 700명 증원…업무강도 낮춰 이직률 감소 추진

지난해 11월 열린 성신여대 간호대학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성신여대 제공

정부가 2024학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을 기존 정원에서 7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낮춰 이탈을 막고,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 간호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700명 확대하는 의견이 담긴 ‘간호대학 입학정원정책 검토’ 자료를 지난 1월 교육부에 전달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보면 대학의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지만,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입학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복지부의 2024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일반대 385명, 전문대 315명 등의 비율로 700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8일까지 전국 간호대학별로 신입생 증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간호대 입학정원을 700명씩 꾸준히 늘려왔다. 앞서 2013년 940명, 2014년 720명, 2015년 900명 등 입학정원을 확대해 오던 정부는 2015년 메르스 감염병 유행 직후인 2016∼2017년 ‘감염병 유행 여파’로 증원을 멈췄다가 2018년 500명을 다시 증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대 입학정원은 2013년 1만7783명에서, 2023년 2만3183명까지 10년간 5400명 늘었다. 여기에 특별전형 등 입학 외 정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기준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만8302명으로 약 3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간호대학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현장조합원 실태조사 종합 분석’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이직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2018년 83.6%, 2019년 79.5%, 2020년 78.1%, 2021년 76.1%, 2022년 78% 등 최근 5년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16년 33.9%에서 2020년 47.7%로 매년 증가해 50%에 바짝 다가섰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방문형 간호를 확대하기 위해선 간호인력 확대가 절실하다”며 “의사처럼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 교수를 늘리고 간호대학교 평가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간호 교육 정상화와 처우개선을 포함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대한간호협회와 논의를 통해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