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광주·울산에 공공의료원 하나 없다니요”

시민사회·의료계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상태” 주장
의료원 설치 위해 타당성 조사에 ‘공공성’ 반영해야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

코로나19 이후 새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울산 등 광역단체 규모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지역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이익’이란 측면을 더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모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지역의)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울산 등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은 특별·광역시 중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전문의·중환자병상 수 등이 최하위인 공공의료 불모지”라며 “(2021년 9월) 22만명의 울산시민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은 지방의료원 설립을 지역의 첫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민간병원이 수용을 거부한 확진자들을 수용해 치료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울산·세종은 지방의료원이 한 곳도 없는 상태다. 대전의 경우, 현재 지방의료원이 없지만 2026년 준공이 예정됐다.

이에 광주·울산시는 각각 350병상(총 사업비 2195억원)·500병상(2880억원) 규모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재부가 주관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각 지자체와 기재부·보건복지부가 모인 중간점검 회의에서는 광주·울산 사업 모두 ‘비용편익비’(사업으로 거둘 미래 편익을 투입 비용으로 나눈 비율)가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편익비가 낮게 매겨질 수록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본부는 지방의료원 경제성 평가에 공공병원 확충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연말 ‘예타 수행 총괄지침’을 개정해 공공병원 사업의 타당성을 낼 때 △감염병 관리 △초기 집중 재활치료를 통한 재원 일수 감소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을 ‘편익’으로 계산하도록 한 바 있다.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에도 새 지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요구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라며 “공공병원은 시민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공익기관으로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