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만원 간병비 2만원대로…‘간호·간병 통합’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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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중환자 중심으로 늘린다. 내년 7월부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1월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요양병원 환자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10조원으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반면 간병에 대한 공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4명 중 3명은 비용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간병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평균 11만원이 들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자 부담은 5분의 1(2만2천원)로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우선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에 수술 환자, 치매 및 섬망(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 증상이 있는 중환자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병실을 도입한다. 간병비 부담이 큰 중환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025년부터는 종합병원이 일부 병동이 아닌 전체 병실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성과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성과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진료 수가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늘어난다. 중환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취지와 달리 병원들이 돌보기 쉬운 경증환자를 골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곳당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최대 4개까지만 허용하는 제한을 없앤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개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대형병원이 간호사 채용을 한꺼번에 늘리면 비수도권 인력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로 수도권에 대해선 병동 수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의 간호사 배치 기준은 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7명에서, 상급종합병원 수준(1명당 환자 5명)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조처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가 2023년 연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늘어나 이 기간 동안 약 10조7천억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국 10곳 요양병원 입원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최장 180일 동안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2026년 말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대상 규모와 소요 재원 등을 파악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술 등을 받은 뒤 퇴원한 이들이 집에서도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28곳인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 이상 설치한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병원 등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보내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천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