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방관리로 전환… 내년부터 ‘맞춤형 건강검진’

만16살 정신검진 추가
만40살 위암 등 4대암
만66살 치매검사 무료

복지부, 예방관리로 전환…빈곤아동에 ‘지원계좌제’ 도입

만 16살, 40살, 66살 연령층에 이르는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 암 등 제 나이에 알맞은 이른바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내년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등 이른바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진단 내용을 보면 만 16살의 고교 1년생 등 청소년은 내년부터 기존의 질병검사에 더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나이라고 설명했다.

만 40살의 모든 국민은 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4종의 암검진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40살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궁경부암을 빼고는 본인이 검진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만 66살의 노인들은 기존의 대장암 등 5종 암검진에다 노인성 질환인 안질환·골밀도·치매검사를 역시 무료로 받게 된다.

188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세 연령층은 현재 각종 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진 항목이 나이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효과있는 검진을 받지 못해 왔다.

복지부는 “질병 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 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 평가와 적극적 생활습관 개선 등을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3만7천명의 아동에 대해 정부와 후원자 등이 각기 3만원씩 은행계좌에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적립금은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뒤 학자금, 창업 지원금, 취업훈련 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2곳의 지원센터를 만들어 저소득층 임산부 및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더불어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의 조처로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 등이 활성화하도록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