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상습체납 많다

연 21억 벌고도 5100만원 안내고…190억 재산가 4051만원 밀려

고소득자들 가운데 몇 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지난 7월 기준) 자료를 보면, 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650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은 평균 9억7500여만원의 건물·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평균소득은 1억4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1위인 유아무개씨는 6년3개월 동안 밀린 보험료가 51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해에만 종합소득이 2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표 기준)을 소유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3년2개월 동안 4051만3천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지역가입자 가운데 건보료 체납 상위 50명을 보면, 평균 10억6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명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이 6억7천여만원임에도 평균 76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운데는 프로스포츠 선수, 배우·탤런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선 ‘체납관리전담팀’까지 구성했지만 체납액은 점점 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당국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용 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팀 차장은 “자료에 나타난 고액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대부분의 재산이 은행 등에 압류돼 소득이 발생해도 곧바로 차압되는 경우도 있다”며 “더욱이 건강보험의 특성상 (체납을 하더라도) 세금처럼 강력한 징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권태호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