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내며 건강보험 ‘무임승차’ 수두룩

건강보험 무임승차 내역

월소득 280만원이상 697명 등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제도 ‘구멍’ 2년 납부 회피할수 있어…보완 장치 시급

배아무개(47)씨는 달마다 32만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낸다. 2000년 2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한 달도 거른 적이 없다. 그러나 배씨는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에는 2005년 3월부터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덕분이다. 돌려받는 몫이 확실한 국민연금은 내고, 건강보험에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없이 혜택만 챙긴 셈이다.

실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만 해도 국민연금에 신고한 월소득은 360만원을 넘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조사 대상자의 월소득 분포

18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8만72명이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신고하고 달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만4203명이고, 무임승차가 의심되지만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들이 3만7470명에 이르렀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이들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월소득을 36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인원 수가 425명, 월소득 280만~260만원은 272명이었다.

여기에는 사업 소득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뒤늦게 소득이 파악돼도 건강보험료의 소급 징수가 불가능한 현 제도가 한몫을 했다.

이를테면, 2006년 1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들의 소득 신고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야 이뤄지고, 이 자료를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것은 올해 말에야 가능하다. 뒤늦게 소득이 파악돼도 현 제도 아래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 징수할 방법이 없다.

김아무개(63)씨는 회사를 퇴직한 뒤 창업해 소득이 있었지만,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소득이 생겼지만 굳이 보험공단에 신고하지는 않았다”며 “몇 년이 지나자 보험공단에서 뒤늦게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다는 통보가 왔는데 이전 것을 내라고 하지는 않아서 안심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는 보험공단이 실수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도 소급할 방법이 없고 지역 가입자들이 굳이 신고만 안 하면 최장 2년 동안 보험료를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팀 차장은 “올해부터 매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피부양자 등의 자격 기준을 심사하고 있다”며 “연금공단에 소득을 신고할 땐 연금 혜택을 더 받으려고 다소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금공단과 온라인상의 교차 검토도 추진하고 있다. 정세라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