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출지원 중단, 병상 공급이 수요 앞질러

경영난을 겪는 중소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지나치게 많이 돌아서자, 정부가 대출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일반병원의 ‘급성기 병상’을 ‘요양 병상(만성 병상)’으로 바꾸는 데 병상당 1천만원, 요양병상을 신축하는 데 병상당 2천만원을 좋은 조건(이율 4.58%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해준 사업을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마다 300억원을 대출 지원에 사용해왔다.

복지부는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병상 수가 올해만도 6500개에 이른다”면서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상은 2001년 말 29개 기관에서 3417병상이 운영돼 극히 부족했지만, 2006년 말에는 361개 기관에 4만2617병상으로 대폭 확충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요양병상의 수요는 4만619병상 정도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병원 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요양병원 증설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해 여전히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은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