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주고객…“정부 재정지원 필수”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연도별 적자 규모

민간병원 포기한 진료 적자키워
수익 아닌 공익성으로 평가해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빈곤층 무료 진료 등 수익성이 적은 사업과 함께 노후한 시설과 장비 때문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은 필요 없는 것일까?

지방의료원 기능의 하나는 수익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저소득층 진료와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2003년 기준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지방의료원은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은 62.8%, 외래 진료는 79%에 이르렀다.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은 지방의료원이 평균 24.0%로,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의 14%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문정주 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장은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지방의료원이 보통 병원보다 수익이 낮지만 그 만큼 저소득층에게는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도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런 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지방의료원이 예산 대부분을 낸다. 충남 홍성의료원은 2005년 치매환자관리, 무료방문진료, 건강강좌 등에 7억6천여만원을 썼지만 이 중 88%인 6억7천여만원을 의료원이 부담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의 실행과 낙후된 시설, 인력 등을 보완하려면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시설 확충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 지난해에는 2005년의 390억원보다 120억원이 준 예산을 배정했다.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는 진료 활동 등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수”라며 “지방 및 중앙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지역 사정에 맞는 시설 확충, 사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 주민의 참가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원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민간병원과 같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비 등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순환 근무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