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 건강검진’ 3년새 10만건

안받은 검진 받은 걸로 꾸미는 등 건보공단에 비용 청구

병의원이 건강검진 필수 항목을 빼먹거나 받지도 않은 검진을 받은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3일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 사례가 무려 9만9364건에 이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부당 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4년 2만3359건, 2005년 3만614건, 2006년 4만355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유형도 다양했는데,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하지도 않은 검사 항목에 대한 허위 청구(5777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검진하고서 청구한 사례(7305건) △의사 없이 검진을 한 경우(6981건)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3920건) 등이었다.

적발된 검진기관 수를 보면, 2004년엔 2072곳 중 612곳(29.5%), 2005년엔 2235곳 중 720곳(32.2%), 2006년 2489곳 중 818곳(32.9%)으로 나타나 부당 검진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한 병원은 성인병 조기검진을 시행하면서 검진 대상자의 동의도 없이 피를 많이 뽑아 2차 검진까지 처리했으며, 다른 병원은 장비가 고장나고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검진 필수 항목을 생략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부당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곳은 검진기관에서 탈락시키고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부당 검진 피해자들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