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머니 터는 ‘특진’ 고친다

정부, 선택진료·임의비급여 개선안 추진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사실상 강요당해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중순까지 선택진료와 임의비급여 관련 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흔히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는 추가 비용을 내고 원하는 의사를 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가면 특진 의사만 있거나 환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선택진료로 처리해, ‘병원 수익 도구’라는 비판을 사왔다.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병원 재직중인 의사 인원의 80% 한도 안에서 선택진료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를 보지 않는 예방·기초의학 의사 등이 여기에 포함돼 환자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특진 의사인 상황이 빚어진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비율 등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또 ‘임의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선량한 의사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 행위를 실시했다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임의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변 장관은 또 의사의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의사 수나 병원 수가 증가하면 요양기관 급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