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건보료 부당청구 30% ‘껑충’

최근 3년 의원급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 현황

지난해 44억 더 늘어…186억 환수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의료기관이 해마다 늘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등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당한 금액이 지난해 186억원으로 전년도 142억원에 견줘 44억원(30%)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환수조치를 당한 요양기관 수는 지난해 3만3632곳으로, 2005년 1만9111곳, 2006년 1만7316곳보다 부쩍 늘었다. 환수금액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8% 늘어났으며, 환수 대상 의료기관도 연평균 26.6% 증가했다.

요양기관별 부당청구 금액을 보면, 동네의원이 2만3387곳에 139억8400만원, 치과의원이 7227곳에 13억3100만원, 한방의원이 3018곳 33억200만원 등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개별 의원별로는 광주시 동구 남동의 한 의원에서만 5674건의 최다 부당청구 혐의를 확인해 2억4천만원을 환수했으며, 경기 김포시 양촌면의 한 의원에서는 2175건의 부당청구 혐의를 확인해 2억원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당청구 요양기관들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을 진료한 뒤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친인척 또는 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 심지어 가짜 환자를 만들거나 진료명세서를 조작하는 방법도 사용됐다.

건강보험공단 쪽은 해마다 급여조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의원급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적발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