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 급여비, 고소득층의 절반

건강보혐료 부담 수준별 보험급여현황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으로 병의원 등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고소득층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의 의료 이용량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은 데서 비롯된 결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는 점을 헤아리면 이들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의료 이용 자체를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가입자를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20분위로 나누었을 때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은 월평균 직장가입자 9만373원, 지역가입자 6만9434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소득층인 20분위 계층은 직장가입자 19만7315원, 지역가입자 15만4302원으로 저소득층보다 건강보험 급여액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건강보험료로 낸 돈과 받아간 급여 혜택을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했다. 저소득층인 보험료 1분위 계층은 ‘받은 돈’인 보험급여가 ‘낸 돈’인 보험료보다 지역 가입자는 10.09배, 직장 가입자는 6.43배 많았다. 하지만 고소득층인 보험료 20분위 계층은 지역 0.7배, 직장 1.03배로, 낸 돈이 받은 돈보다 적거나 비슷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적으로는 세대당 월평균 6만237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21원의 급여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액이 본인이 내는 보험료보다 50배 이상인 10만1575가구를 포함해, 낸 돈의 5배 이상 보험 혜택을 보는 가구가 전체의 12.9%인 178만7372가구로 조사됐다”며 “현행 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위험분산 구실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