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추진 의원 18대 총선 낙선운동”

“의료법 전면 개정안 통과땐 의료 양극화”
보건의료노조, 폐기 촉구…의원쪽 “부담”

‘의료 영리화’와 ‘의료산업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의료법 전면 개정이 임기 말 국회에서 추진되자, 보건의료노조 등이 4월 총선에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며 “법안은 병원자본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 국회의 논의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업의료가 득세한 미국식 의료체계의 위험성을 알리는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 보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법안 통과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발의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국내 보건의료 분야를 ‘돈이 되는’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각종 규제들을 줄여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산업화 관련 쟁점 조항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쉽도록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종합병원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여 100~300병상 병원들을 필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할 의무 등에서 풀어주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 등 관련 노동시민단체들은 대형병원들의 시설과 인력이 ‘돈이 되는’ 외국인 환자에 쏠릴 경우 ‘돈이 안 되는’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비교적 규모가 작은 100~300병상 수준의 종합병원은 전국적으로 260개가 있는데, 이들이 필수 진료과목을 모두 갖춰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면 ‘돈이 되는’ 진료과목만 운영하려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정부는 규제를 줄여 외국인 환자로 돈을 벌고, 100~300병상 병원들이 자연스레 구조조정되기를 바라는 듯하다”면서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치우쳐 국민의료에 미칠 위험과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 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의료법 개정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4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간부족과 견해 차이를 들어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소위의 한 관계자는 “당연지정제 폐지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의료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조항에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며 “정권이 바뀌어 의료산업화 과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도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