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환자들에겐 여전히 ‘높은 문턱’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의료 이용에 불평등이 드러나는 일은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지금도 극명하게 벌어진다.

건강보험은 치료비의 60% 가량을 내 주므로, 암·뇌졸중 등 치료비가 고액인 질병에 걸리면 환자 부담액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중병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마저 중·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철웅 건양대 의대 교수팀 연구를 보면, 대학 이상 학력인 암 환자의 이른바 ‘4대 병원’(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 입원율은 무학인 환자보다 6배 넘게 높았다. 교육 수준은 경제적 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특성을 보인다. 김 교수는 “암, 뇌졸중 같은 중병 치료가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경제적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사회윤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태호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운영위원(부산대 의대 교수)은 “치료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주치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고 공공의료 비중도 높지 않지 않은 현실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 이용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쪽도 공공의료 영역의 확충을 반대하지 않는다. 안건영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 사무총장은 “의료 서비스는 공공 이익과 사적 이윤 추구라는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민간의료 쪽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 경영과 경쟁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하면 되고,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분야는 정부가 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