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기금 ‘급감’소외층 긴급진료 비상

교통범칙금 재원 줄자 1년새 100억원 뚝
농촌·독거노인 등 ‘응급’인프라 축소 우려

응급의료기금 재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 등을 위한 응급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자료 등을 보면, 올해 응급의료기금은 511억원으로, 지난해 612억원에서 20% 가까운 100억원이 줄어들었다. 응급의료기금은 2003년 475억원에서 2006년 최대 632억원까지 늘어난 뒤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범칙금 수입이 크게 줄고 있는 탓이 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전전년도 도로교통범칙금 총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칙금 수입 자체가 2002년 2544억원에서 2006년 126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경찰이 직접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하는 데서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바뀌면서, 범칙금 부과액은 줄고 과태료 부과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범칙금 수입도 2004년 508억원에서 2008년 25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17대 국회에서 범칙금뿐 아니라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넘기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균형발전 예산 171억원을 권역별 응급체계 확충 등 ‘선진 응급의료 체계 구축 사업비’로 따내는 등 일반예산에서 200억원 가량을 확보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현 정부가 각 분야에서 예산 절감을 외치는 터여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응급의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아직 크게 미흡해 ‘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때가 적지 않다. 복지부는 국내 응급환자 가운데 ‘예방 가능환자 사망률’을 지난해 조사한 결과 32.6%로, 2005년 39.6%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이 20%선인 점을 헤아릴 때 이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배경택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농어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차 응급처치를 한 뒤 대도시로 옮길 게 아니라 인근 권역별 중·소 도시 등에서 수술 등 2차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응급의료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