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묵는 역사, 신종플루 확산 기폭지 우려 증가

철도역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이 없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주요 역사가 신종플루 확산 기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노숙인은 서울에 3126명, 전국적으로 4722명의 노숙인이 있고 이 가운데 20% 이상이 철도와 전철역사 등을 떠돌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2007년 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정책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용자 가운데 22.1%가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노숙인들은 호흡기계 질환에 매우 취약한 만큼, 신종플루가 대유행 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숙인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진료를 일선 병원에서 기피하게 돼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벌이지 않는 한 노숙인들의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게 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지침 개정 전까지는 행려환자가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을 확인하고 ‘피구호자 인계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를 가리고 급여지급이 결정되기까지는 수 십일이 걸려 진단·진료 시기를 놓치기 쉽고, 부양의무자를 찾았다 해도 부양의사가 없을 경우 병원이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돼 노숙인 진료를 기피하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노숙인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신종플루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신종플루 유행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노숙인의 병원 진료 문턱을 유연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