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료비 증가속도 가장 빨라

"영리병원이 가속화" vs "의료산업 발전 의미"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각 개인과 가정이 부담하는 의료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2.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이어 영국 2.1%, 일본 1.9%, 미국·프랑스 각 1.6%, 독일 0.5% 순이었으며 OECD 평균은 1.6%였다.

특히 지난 2003년 이후 5년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도 5.1%로 OECD 평균(1.4%)의 3.6배에 달했다.

지난 5년간 GDP 증가율이 5.7%였던 반면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10.9%로 2배가량 높았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2007년 현재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총액은 61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6.8%인 반면 미국 16%, 프랑스 11%, 독일 10.4%, 네덜란드 9.8%, 스웨덴 9.1%, 영국 8.4% 등으로 훨씬 높았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GDP와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현재 추세대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2015년이나 2016년께에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10%대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주장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국민의료비는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면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이어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선택적 서비스 영역의 발전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은 의료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며 "국민의료비 상승이 부정적 의미만을 내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에 대해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속성상 비급여진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으로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10%대에 진입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 병원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 증가하면 국민의료비도 최소 연간 1천70억원 더 늘어난다는 분석결과를 보건산업진흥원은 제시하며 국민의료비 부담 문제를 강조했다.

정주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