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납자 55% 민간보험 가입”

건보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해 6~7월 체납세대 3천278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813(55.3%)가구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1천366가구(41.7%)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

이때 민간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체납가구의 민간보험 가입비율은 지난 2004년 설문조사 때보다 약 20%포인트 늘어났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체납가구들은 평균 2.5건에 가입해 월평균 민간보험료 19만원을 낸다고 답했다.

민간보험 종류로는 생명보험(916세대, 22.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해보험(617세대, 16.6%)이 많았다.

이와 함께 설문대상 가운데 13.6%(445세대)가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해 체납가구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체납이유는 경제문제(78.5%, 2천836세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문제(6.0%, 215세대), 체납사실 미인지(4.6%, 167세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체납자의 60%가량은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으로 납부능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문제를 체납이유로 든 응답자의 96%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체납가구는 평균적으로 지난 27개월간 총 15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