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의사를 빼놓고 의료제도 개혁?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혁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공식반발을 하면서 오늘 언론이 시끄럽니다. 대법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1. 사법부가 배제된 상태애서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2. 내용 또한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 로 보인다.

행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걷고 이를 잘 운용하는 정부기관이다. 하지만, 행정부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소 비효율적이지만 국회와 사법부를 독립하여 서로 견제토록 하는 것이 현재 민주주주의의 근간이란 점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회의 독주와 사법부의 전횡을 행정부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부분을 바꾸고 싶다면 서로 논의하고, 제3자인 국민(학계, NGO 등)를 불러들여 논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한다.

정부(여기에는 정권과 공무원(행정부)을 포함한다)는 현재의 사법부의 권력이 독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를 견제하려는 자신의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하여 사법부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범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는 쪽이 정의-부정의는 아니니, 현 시대에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적합한지는 들어보고 천천히 따져볼 일이다.

단, 사법개혁의 분명한 주체인 사법부를 배제한 논의과정은 분명한 문제다. 이는 사법부를 개혁해야할 대상, 즉 범죄집단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이런 광경을 수없이 목도하였다. ##개혁, @@개혁이란 깃발 아래 돌아가며 각 집단이 매도당하고 언론을 통하여 쓰레기취급을 받고,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나서서 자신들이 잔다르크인 척하며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영웅행세를 하는 것을......

그리하여 부동산개혁이란 미명으로 땅값은 폭등하였고, 교육개혁이란 이름 아래 사교육은 유사이래 가장 팽배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단골매뉴는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집단이었다.

자, 이런 포퓰리즘 정권을 비판하고 자신들은 이런 선동정치를 안하겠다고 하면서 집권한 사람이 누구더라???

바로 현 이명박 정권이며,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전 정권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사법개혁이란 깃발을 들고 현 사법부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실제 일을 해야하는 사법부를 논의에서 배제시켜버리고, 국민에게 기득권집단이라고 치부하면서 입을 막고 '자신들의 개혁'을 미화하는 것이나, 의료개혁이란 깃발을 들고 현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실제 진료를 해야하는 의료계를 논의에서 배제시켜보리고, 국민에게 기득권집단이라고 치부하며.........

한치도 다르지 않다. 사법부의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현재 건강보험 공단의 적자 운영은 정치인 장관과 따라지 정치인들의 인기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을 선심행정으로 방탕하게 써버린 결과임을 누누히 지적해왔지만, 엉뚱하게 진료하는 의사들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한해 동안만 내가 진료하는 담도내시경 분야의 진료비/시술비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대거 보험에 승인을 해주며 일회 시술에 약 50만원가량의 새로운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불되게 되었다. 환자들인 내는 돈의 차이는 10만원가량 증가되었지만, 전체 보험공단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병원이나 의사의 수익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기구업체만 돈을 벌 뿐이다.

또한 미국보다 복제약값을 4배 이상 비싸게 공무원이 책정해주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사들은 노력없이 폭리를 취하고 이에 대한 잉여가 과도한 영업비로 지불되는 시스템이 문제임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지만, 보험공단과 공무원들의 강력한 이권을 포기할 수 없는 탓인지 이러한 말도 안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며,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

도시형 보건지소, 시골 보건지소 증축, 보건소의 궁궐화.... 공공이란 이름을 단 철밥통들의 혈세가지고 하는 쑈에 언제까지 우매한 국민으로서 박수를 보내한단 말인가?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졌다. 그리고 보험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또한 암환자, 특정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편중된 치료비 할인은 결국 건보공단의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몇년전부터 누누이 지적되었지만, 이들 정치인들은 몇년전 1~2년 흑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쑈에 다 써버렸다.

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을 사용하여 일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일하며 녹을 받는 집단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유교적 영향으로 봉건시대 관료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가지는 권력과 이를 휘두르는 횡포를 보면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행정부의 경찰이 일반 국민도 범죄인 취급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것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걷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하는 민간보험회사와 다를 것이 없는 집단이다. 더구나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고액연봉에다 철밥통의 지위를 보장 받는 집단이니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이란 방패와 철밥통을 이용하여 의사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치인들의 쇼를 위해 혈세(보험료)를 엉망으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공공, 공무원, 공공기업이란 공공을 위한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공공의 외피를 두른 상당히 많은 집단은 한국 최고의 철밥통과 무능을 공공이란 방패로 막고, 공공이란 전가의 보도로 국민을 쥐어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된 국가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내과의사가 만나는 의료와 사회(im.docblog.kr), 출처 포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가능

p.s. : 자동차보험회사-정비소-차량운전자의 관계와 건보공단-의사-환자의 관계는 유사합니다. 정비소에서 운전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는 것과 같죠. 대부분의 이해관계는 정비소와 운전자가 일치하며, 의사와 환자 또한 그러합니다. 평소에 낸 돈을 보험회사로 부터 정비/치료비로 돌려받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민간보험회사는 무시하면서 '공공'의 탈을 쓴 철밥통집단은 우러러보는 속성이 있습니다. 봉건제의 잔재겠죠. 자, 차를 수리하는데 제한된 부품만 하고, 안전검사도 안한 복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이나.... 총진료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치료하라거나(총액수가제), 국산 카피약을 사용하여 보험재정을 아낀다는 것이나... 중간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보험회사(=공단)의 방만한 경영의 실패를 소비자(환자)와 공급자(정비소-의사)에게 돌리는 농간입니다. 그나마 민간보험회사는 망하는 것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라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철밥통을 유지하며 여기다 정치인들의 쑈를 위해 혈세를 엉뚱한 곳에 펑펑 쓰고 있으니... 보건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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