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 항명’ 장본인을 건보 이사장에?

‘TK 출신’ 김종대 복지부 전실장 내정
“공공성·보장성 후퇴 가능성” 반발

임기 만료로 퇴임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건강보험 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건강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김 전 실장과 조동회 전 건강공단 상임감사를 추천해 왔다”며 “앞으로 2~3주 동안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김 전 실장으로 사실상 내정해 놓고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티케이’(TK, 대구·경북) 출신 인사다. 2008년 4월 총선 때 대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천했다. 그 뒤 같은 해 실시된 건강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사실상 낙점됐으나,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바람에 자격 논란이 일어 정형근 전 이사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을 맡았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의 이사장 내정을 두고, ‘낙하산·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복지부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에는 사회보험의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직장·지역 건강보험 통합론에 반기를 들고, 분리를 강조하는 ‘조합론’을 주장하는 문건을 기자실에서 배포해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이미 정부가 결론을 내린 정책에 반기를 들고 혼란을 줬다는 이유로 언론 등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사표를 거부했고 결국 직권면직됐다.

김 전 실장의 이사장 내정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직장·지역 건강보험이 통합돼 있어서 그나마 건강공단이 의사 등 공급자들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김 전 실장이 이사장이 될 경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