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인하’ 놓고 제약업계와 갈등 빚는데 복지부 관료들 잇단 로펌행 ‘구설수’

제약업계 대형소송 준비로
법률회사간 수임경쟁 치열
“왜 적진으로 가나” 비판

‘약값 인하’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퇴임 뒤 대형 법률회사(로펌)나 제약계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잦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업체들이 복지부의 ‘약값 일괄 인하’ 정책에 맞서 소송을 추진중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원영 전 복지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관가에서 신망이 두터운 데다 장관 하마평까지 오른 인물이어서, 복지부 안에선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0월30일 퇴직자부터 태평양 등 몇몇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되지만, 최 전 차관의 경우 그 전인 10월 중순 퇴직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당국 고위 공무원들의 로펌행은 최 전 차관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복지부를 떠난 문경태 전 기획관리실장은 법무법인 세종, 2007년 퇴임한 최수영 전 국립독성연구원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0년 퇴임한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각각 의약분야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세종의 문 고문은 2006년 제약협회 부회장을 맡아, 참여연대가 업무연관성이 있다며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 전 차관은 올해 8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한때 공직 복귀가 점쳐졌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도 로펌에서 두달 동안 일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안에서는 “왜 퇴직만 하면 ‘적진’으로 가냐”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떠돈다. 더욱이 이번 ‘약값 일괄 인하 무효소송’은 수천개의 약값이 달려 있는 대규모 소송이어서 치열한 ‘수임 전쟁’이 예상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개별 회사 또는 그룹별로 로펌을 선정해, 복지부가 약값을 고시하자마자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소송이 늘고 법률시장이 형성되자 고위 관료 출신들이 로펌 쪽으로 많이 옮겨간 듯한데, 퇴직 관료들의 로비스트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