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기체조도 중국에 사용료 지불?전통지식 소유권, 발등에 불

생물유전자원 규정한 ‘나고야의정서’ 발효 눈앞
중국과 ‘원조다툼’ 우려…한국은 범주가 불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한약을 지어 먹을 때나 기공체조를 배울 때 다른 나라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원조’라고 다툼을 벌인다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0년 10월 세계 70여 나라가 채택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관련자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고야 의정서가 ‘생물유전자원’(그 지역에서 자생·재배하는 동식물 자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도 제공국과 경제적 이익을 나누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전통지식’ 안에 한의학처럼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인지 모호한 지식까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중국과의 치열한 선점 경쟁이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재료를 수입하는 화장품, 제약, 건강보조식품 산업이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피해를 주로 입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예컨대 <동의보감>은 일단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된 한국의 문화유산이지만, 중국이 뒤따라 <본초강목> <황제내경> 등의 전통의학지식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원류’가 누구인지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 안상우 단장은 “나고야 의정서에서 ‘전통지식’의 범주가 분명하지 않다”며 “한의학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 지식이지만 역사적 논쟁으로 비화할 공산 또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중국에 사용료를 물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중앙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만 의정서 내용에 들어 있어서 기공술이나 침술 등은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방 비법이나 기술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적극적으로 티베트·몽골 등 소수민족의 의학지식까지 섭렵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나서고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 작업이 ‘동북아공정’의 일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중국은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을 기득권 확보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사상체질, 사암침법, 우황청심환 등 약물에 대한 등재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내 현행법상 무형문화재 범위에 전통의약 관련 지식은 포함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뒤 강대국 소속 기업의 독점적 이익 획득과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2010년 채택됐다. 지금까지 92개 나라가 채택에 서명했고, 가봉·요르단 두 나라가 비준했다. 50개 나라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들을 중심으로 비준에 적극적인 나라가 적지 않아 발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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