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5천원으로 인상 추진”

여론수렴·국회설득 거쳐 진행

보건복지부가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선에서 5000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0일 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담뱃값을 2013년부터 500원씩 올리는 단계적인 인상안과 2배 이상 값을 올리는 즉각적인 인상안 두 가지 방안이 복지부 안에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달 6일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싣고, 담배 성분을 공개하는 등 비가격 정책만 포함시켰다. 그러나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여론수렴과 국회 설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은 2004년 이후 정체됐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계속돼왔다. 2009년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소득과 담뱃값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따른 적정 담뱃값은 6119원으로 계산됐다. 2010년 12월 복지부의 흡연실태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흡연자들의 ‘금연 의향 가격’은 8000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8.3%에 이르며, 2020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인 29% 흡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4500원은 돼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뒤,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흡연자들의 폐암 검진과 흡연자 건강 예방·치료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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