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안 올리면 토요일엔 진료 안해”

한 병원의 응급실 이미지. 이 이미지는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건강정책위 구조개편도 요구
시민단체 “의보적용 확대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수가 인상폭 확대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진료시간 단축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이 볼모로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개원의·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주5일 40시간 근무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이라고는 하지만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토요일 문을 닫게 되면 당장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저수가 정책 탓에 근로기준법 기준을 넘는 주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수가가 낮아 하루 8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경영 유지가 어렵고, 전공의 또한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 근무여건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의협 집단행동의 주된 요구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건정심 구조개편과 수가 인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의협은 우선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비율을 1대 1로 구성하고, 수가인상폭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 수가 통제가 의사들에게 모든 경영 책임을 떠넘기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진료시간 단축 투쟁이 당장 전국적으로 폭넓게 진행되긴 힘들어 보인다. 전공의들은 현실적으로 소속 병원과 교수들의 협조가 있어야 진료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전국 개원의들의 참여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의료·시민단체들은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은경 사회정책팀장은 “건정심에서 스스로 탈퇴한 뒤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비급여가 높은 상태에선 수가 인상보다 보장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균형있게 참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집단행동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의협 쪽은 “협상 진전이 없을 땐 비응급수술 연기는 물론 단계적 파업 뒤 총파업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