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극단 선택하는데…정신건강 등 조사·지원 없어 자살예방 주무부처 복지부의 직무유기

복지부쪽 “조처에 한계” 말만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절망에 몰린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박근혜 당선인과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자살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을 정부가 구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자살예방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복지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에 대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자살한 노동자들이나 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나 지원이 이뤄진 바 없으며, 국가가 이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은 국가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협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국민 또한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국가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에도 정부가 최근의 연쇄 노동자 자살 사태에 개입할 근거가 나와 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자살 시도자 주변인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 유가족이나 친구·동료들이 심리적 충격이나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물론 전국 183개 시·도와 시·군·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번 연쇄 자살 사태에 대해 이런 조사와 치료를 한 적은 없다.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 고용지원센터가 쌍용차 해직자와 가족들을 위한 민간심리치유센터인 ‘와락’에 2011년 6000만원, 2012년 4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허찬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반 사망사고에 대해 사후 부검을 하듯 노동자들의 반복된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개인적 유발 인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국가가 주변인들에 대해 치료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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