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투쟁 반대론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탄핵당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탄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다 탄핵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협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이다. 노 전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토요판] 뉴스 분석 왜?
의협, 노환규 탄핵 속사정

▶ 2004년 ‘너흰 아니야’(윤민석 작곡)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세력을 두고 ‘탄핵의 옳고 그름을 떠나 너희는 탄핵할 자격이 없다’고 풍자한 노래였습니다. 지난달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의협 내부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한 뒤 인터뷰를 싣습니다.

대정부 투쟁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것인가. 의사협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을 막은 것인가. 지난달 19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노환규(52) 회장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 출석. 76.4%가 불신임) 노 회장은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탄핵됐다. 의사협회 설립 106년 만에 회장 탄핵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알려진 대략적인 불신임 사유는 변영우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밝힌 “노환규 회장의 독선적인 행동과 전체 회원의 단합을 깨는 언행, 원격진료 시범사업 졸속 합의” 등이다. 반면, 노 전 회장은 “(총파업 일자를 확정하지 말라는) 대의원들 주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의사 총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겨울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대항해 비교적 높은 수위의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노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15일 치러진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목에 칼을 대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의협 협상단(단장 임수흠 의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이 정부와 (2014년 2월18일 공동발표한) 협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회원 투표에 부쳐 3월10일 총파업을 이끌어냈다. 보수적 집단으로 알려진 의사협회의 이러한 행보는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3월16일 의사협회는 그동안의 강경 투쟁 노선을 접고 정부와 무기력하게 합의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쟁점이었던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 ‘시범사업 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의료 영리화 논란을 불러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서는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놓고서도 의사협회 쪽 발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의협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노 전 회장의 든든한 우군이자 젊은 의사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회원수 6000여명의 의사모임)마저 노 전 회장 비판 공세에 나섰고, 평소 노 전 회장을 탐탁지 않게 여긴 보수적인 시도의사회장들도 비판 대열에 함께했다. 결국, 양쪽의 공세에 시달린 노 전 회장은 탄핵됐다.

노 전 회장은 2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에 대해 “의사협회 일반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대의원 제도의 개혁을 거론하자 진행된 것”이라며 “(나는) 의사협회 내부 민주화 투쟁을 벌이다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노 전 회장은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자신은 고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시도의사회장 상당수가 대정부 투쟁에 난색을 표하며 반대했다. 임수흠 협상단장이 나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와 무기력하게 이면합의를 해와 계속 대립했다. (2월18일) 1차 의-정 협의문 발표도 (내가) 반대했는데 강행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의협 회장에서 탄핵당한 노환규
과격 행보로 의협 명예훼손하고
협상 실패했다며 책임 물었지만
온건파인 대의원 원로들 심기를
거슬러 축출됐다는 평가도 많아

“의협 부회장과 시도의사회장
비대위원들이 한목소리로
파업일자 못박는 것을 반대
내가 지명한 대정부 협상단장도
나에 대한 명백한 항명으로 일관”

목에 칼을 대면 의사협회 명예훼손?

-탄핵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월19일 나에 대한 불신임을 위한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가 예고됐는데 그전에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게 요청사항을 가지고 왔다. 그걸 받아주면 탄핵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 그래서 탄핵된 거다.”

-그 요청사항이 무엇인가?

“회원총회 소집 취소, 대의원 직선제 도입 철회, 시도의사회 회장과 임원 등의 의협 대의원 겸직 금지 추진 철회 등이었다. 내가 4월1일 회원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발이었다. 나는 총회에서 의협 정관을 개정해 대의원 제도를 개혁하려 했다.”

-회원총회를 굳이 소집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의원들이 민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대의원이 원칙적으로는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는 곳이 거의 없다. 대의원회에서 이를 스스로 개혁할 수 없으니 회원총회를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 내부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이곳의 독특한 운영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사협회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의사협회를 대표한다. 그런데 회장 위에 최고 의결기구로서 의협은 대의원(총)회(의장 변영우)를 따로 두고 있다. 이중권력을 유지한다고 보면 된다.

회장은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당선되지만 대의원(총 242명)들은 간선제·임명제·직선제 선출이 혼합돼 있다. 대의원 임기는 3년이지만 중임에 제한이 없다. 대의원 상당수는 16개 시·도 의사회장이나 임원 출신의 중견 원로다. 젊은층이 많은 전의총 출신 대의원은 불과 5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원로들이 많은 대의원회는 젊은 의사들과 의견 대립을 많이 해왔다.

표면적으로 노 전 회장의 탄핵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붙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정부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또 과도한 행동으로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전 회장은 총파업에 부정적이었던 대의원들이 명예 훼손이라는 트집을 잡아 탄핵 구실로 삼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 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대의원회 쪽에서 거론한 내용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대의원회 쪽은 노 전 회장이 지난해 의사궐기대회에서 목에 칼을 댄 것을 두고 ‘칼은 치료행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사의 직업윤리에 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사 총파업에 참가한 의사 단 한명이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쓴 노 전 회장의 에스엔에스(SNS) 글도 과격하다며 문제 삼았다.

노 전 회장의 이러한 행동은 의사들의 절박한 싸움을 국민에게 알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대의원들은 불편해했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조행식 인천시의사회 부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사는 품위를 생각해야 한다. 많은 의사들 사이에 그러한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조 부회장은 “불신임의 주요 근거는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3월17일 발표한) 정부와의 2차 협상 결과도 비난을 많이 받았다. 원격진료 입법화의 길을 터주고 의료 영리화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많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 아닌가?(노 전 회장은 2차 협의안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고 회원 총투표에 부쳤다. 의사협회 회원들은 62.16%의 찬성률로 2차 협의안을 인준하고 총파업을 철회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의협이 원래 요구했던 것이다.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해 오진율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입법을 막을 것이 아닌가. 입증할 자신이 없다면 원격진료를 무조건 반대해선 안 된다. 시범사업은 입법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총파업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유보하는 것으로 회원들이 투표로 결정한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의사 총파업을 무력화하려 했던 사람들이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자신을 탄핵했다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대정부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내부의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2014년 1월11일 임수흠 의협 부회장(협상단장)이 내게 3월3일 파업 일자 철회를 요구했다. ‘파업 일자가 확정되면 정부가 더이상 의협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만나고 온 뒤 내게 하는 말이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들도 한목소리로 내게 파업 일자 철회를 요구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저 의사들이 순진해서 정부의 회유에 흔들린다고 생각했다. 나는 임수흠 부회장을 협상단장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그는 내 생각과 달리 움직였다. 정부와 네번째 의-정 협의를 한 이후인 2월14일 나를 찾아와 ‘정부와 합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협이 함께 발표하자’는 요구를 해왔다. 나는 반대했다. 임 부회장은 나에 대해 항명을 한 것이었다.”

-그래도 임 부회장 추천은 노 전 회장이 한 것 아닌가. 왜 통제가 안 되는가?

“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에 소속된 의협 대의원만 45명이다.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의사회장을 등돌려세우면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사실상 의협 회장이 시도의사회장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

“매일 연극하는 느낌이었다”

노 전 회장의 폭로는 이어졌다.

“2월17일 임 부회장이 정부와의 협의문 복사본을 내게 가져왔다. 협의문 내용에는 내 지시가 받아들여진 게 없었다.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과 관련해 곳곳에 ‘기본 인식에 합의하였다’,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였다’ 등의 표현이 있어 마치 의-정 간 합의를 이룬 것 같은 표현이 다수 들어 있었다. 정부의 약속 내용도 불투명하고 표현이 애매했다. 기가 막혔다. 그날 저녁 7시 확대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의협 3층 회의실로 비상대책위원회(2013년 11월 대정부 투쟁을 위해 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 등이 함께 만든 기구)장들과 시도의사회장들이 모였다. 참석자들 다수는 파업을 안 하고 싶어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시도의사회장 다수가 규모 있는 의료기관의 장이다. 당시 참석한 22명의 확대비대위원 중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등 대여섯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업 날짜를 못박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2월18일 오전 10시 마치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의-정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노 전 회장이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촌극이 벌어진 데에는 이러한 뒷배경이 있었다. 2월19일 의협 상임이사회는 노 전 회장의 주도로 의-정 협의문을 불수용하고 회원 투표로 이를 결정하기로 발표한다.

의협 대의원 다수는 여전히 노 전 회장을 탐탁지 않아 했다. 3월7일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3월10일 총파업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연기해야 한다. 휴진한 회원들만 불이익을 볼 것이다. 의-정 협의안을 보면 실익이 많다.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총파업 찬반 투표에 부친 것은 (노 전 회장의)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협 회원들은 파업을 선택했고 3월10일 하루 총파업이 진행됐다. 다급해진 정부는 12일 의사협회 주장을 받아들여 ‘원격진료 입법 전 선시범사업’을 수용했고 13일 2차 의-정 협상이 시작됐다. 1차 협의안에서 진전된 협의가 이뤄졌고 의협 회원들은 3월20일 투표를 거쳐 2차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겉으로 드러난 과정들만 보면 노 전 회장의 뚝심으로 총파업이 강행됐고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의협은 구두 합의에 그친 1차 의-정 협의안의 상당수 내용들을 보완해 2차 협의안을 도출했다.

한데 대정부 투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당한 것은 노 전 회장이고 노 전 회장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총파업에 부정적이거나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은 대의원들이었다. 노 전 회장 입장에서는 심판받아야 할 세력이 자신을 심판한 형국이 되었다. 노 전 회장은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자꾸 다른 경로로 정부의 메시지가 내게 전달되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정부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의협 내부의 일을 그동안 밝히지 못하고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 “매일 연극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단합된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펼치는 것처럼 보여야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까 말까 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 회원들은 투쟁을 원했지만 나와 의협 집행부는 투쟁 반대론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이 그런데 의료계의 리더들이다. 이들이 내게 항명을 해도 어디다 얘기를 못 했다. 의협 회원들의 나에 대한 지지율이 80%가 나오지 않았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의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의파가 돼야”

노 전 회장은 탄핵당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다들 내가 충격받았을까봐 걱정을 해주는데 나는 탄핵이 부끄럽지 않다. 탄핵당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탄핵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의 탄핵으로 의사협회 민주화 논란이 시작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의사협회는 개혁돼야 한다. 협회가 회원들을 대변하지 않고 원로 대의원들에게 좌지우지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의사들은 늘 오른쪽에만 있어왔는데 그건 의사들을 위해서도 안 좋다. 의사는 좌도 우도 아닌 ‘의’ 편에 있어야 한다. 의협이 바로 서야 국민의 편에 서는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의협 안에서 중립 성향의 한 수도권 의사는 “의협 민주화에 대한 노 전 회장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가 불신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주장을 꺼낸 것일 수도 있다. 노 전 회장이 무력한 협상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 맞지만 탄핵까지 당한 것은 의협 내 보수파의 저항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 전 회장 탄핵이 옳았는지 내가 논할 수 없다. 대의원총회에 불신임안이 올라왔고 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다. 노 전 회장 탄핵은 나도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내분은 어떻게 정리될까. 의협은 다음달 17~18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박종훈(고려대 의대 교수), 유태욱(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전 의협 정책이사) 세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박종훈·유태욱 후보는 ‘노환규 반대파’로, 추무진 후보가 ‘친노환규파’로 분류된다. 그러나 노 전 회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법원 판단에 따라 보궐선거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노 전 회장은 의사단체의 개혁을 주장하며 2009년 전국의사총연합을 만들었고 이곳의 지지를 발판으로 2012년 3월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시도의사회 임원 등을 거치지 않고 의협 회장에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허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