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담뱃값 이번엔 꼭 올린다”…인상 폭도 ‘대폭’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담배를 사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WHO, 담뱃세 50% 인상 권고…기재부도 필요성 인정”
담뱃세 50% 오르면 에쎄라이트 2500원에서 3300원으로

정부가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담뱃세)을 올려 담뱃값 인상을 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뱃세 등이 오르면 금연율이 높아져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현재 담배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이뤄지는 담뱃세는 담뱃값의 62%를 차지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담뱃세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에 대해서도 임 국장은 “기재부는 물가 …안정에 끼칠 부정적 영향 탓에 담뱃세 인상을 반대해왔는데 이제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뱃세의 인상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임 국장은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당 폭’으로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각 나라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에쎄 라이트’ 담배를 기준으로 할 때, 세금은 모두 1550원이다.(2014년 6월 기준) 담배 회사가 가져가는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은 950원이다. 세계보건기구 권고대로 담뱃세를 50% 정도 올리면 750~800원의 담배값 인상요인이 생긴다.

최성진 박수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