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원들, 개인정보 엿보기 도 넘어

친구 찾으려…배우자 직장상사 신상 보려…

5년간 31명이 97명 정보 몰래 봐
외부 유출 사례도 300건 달해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강아무개씨는 배우자 직장 상사의 가족관계를 살피려고 공단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정보를 몰래 엿봤다. 열람 횟수는 모두 13건, 그 결과는 정직 처분이었다. 이듬해 또다른 건보공단 직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가 각각 택시에 놓고 내린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려고, 고교 동창생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건보 전산망을 열었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람 건수와 별도로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건보공단한테 받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31명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대부분 병원 등 특정요양기관에 가입자를 알선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거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엿보는 등 주로 개인적 필요에 따른 열람이었다.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공단에서 파면된 이아무개씨는 모두 185차례에 걸쳐 채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엿본 뒤, 이를 바탕으로 채무 반환 독촉·비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단순 열람보다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2010~2013년 10명의 공단 임직원이 모두 300건의 개인정보를 빼내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세 명은 2010년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병원에 건보 가입자 정보를 몰래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곽아무개씨는 평소 아는 군청 직원한테 28명의 가입자 정보를 넘겨 해임됐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쪽은 “일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보보안 관련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